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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후변화 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고, 대신 지출구조조정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존 항만 개발 분야 예산을 깎아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이날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북극항로 해양강국, 활력 넘치는 어촌과 해양산업 지원 등 예산을 중점에 뒀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앞두고 거점 항만을 조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인프라를 위해 1조 6600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항 진해신항(4622억원)과 더불어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베드(658억원) 조성을 위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또 교량, 진입도로 등 건설 투자도 늘렸다.
북극항로 항해에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해수부는 쇄빙선 건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을, 극지에서 항해할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33억원을 새롭게 투입했다. 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예산도 기존 71억원에서 611억원으로 677%나 늘리고,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을 위해서만 새롭게 37억원을 편성하는 등 북극항로를 위한 R&D 예산을 대거 확충했다.
수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AI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예산을 늘렸다. 스마트 수산업 전환을 위해 285억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첨단 설비 양식장 보급을 위한 예산도 올해(51억원)보다 늘어난 125억원을 투입한다. 기후 적응 등 신품종 양식에 나서는 어가 지원을 위해서 32억원을 편성했고, 대응장비 예산(74억원)을 두 배 가량 늘리고, 복구 예산도 131억원에서 332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린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김 계약생산을 위한 수매 예산 48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그간 김 가격이 수출로 인해 크게 오른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저온·친환경 위판장 등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촌 경제·생활 거점 34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 귀어 청년을 위한 어선 임대 예산은 1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양식장 임대 예산은 58억원에서 68억원으로 늘려 청년 귀어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양 바이오 등 해양경제의 ‘새 먹거리’ 창출에도 나선다. AI 응용제품 상용화를 위해 45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해양·항만 AX 센터 구축에는 4억원을 들인다. 또 연안 해양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펀드 200억원을 만들어 마중물 역할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차관은 “내년 해수부 예산은 정부 전체의 증가율 수준”이라면서도 “북극항로위원회 설립 등 정책이 본격화되면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라는 중대 과제를 맡는 위상을 가진 부처로서 예산에 상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