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상호관세 25%→15%…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다”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미국 측과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금융 패키지, 총 3500억 달러 투자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협상단의 설득으로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하되,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 협의는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상호관세율을 일본, 유럽연합(EU)와 같은 수준인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도 일본처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일명 ‘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한다. 구 부총리는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MASG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과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과 유지보수(MRO) 분야가 포함되며, 우리 기업 수요에 맞춰 사실상 우리의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 내의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조선 외 반도체와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2차 전지와 바이오,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분야 전반을 위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도 마련한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5500억 달러로 투자 펀드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 부총리는 “일본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의 약 36%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유사한 만큼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쌀, 30개월령 소고기 등 민감한 부분이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축소,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도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 결과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인정됐고,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 사항 폐지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국은 앞으로 4년간 미국 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게 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에 추가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가 국익을 위해 ‘총력 협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에 시달려 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요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합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