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서 김용현·이상민 등 7명 ‘체포 요구 결의안’ 의결

박태진 기자I 2024.12.05 18:44:21

내란 범죄자 혐의…박안수·여인형·조지호도 포함
“심각성 잘 알아…수사기관 신속·공정 수사가 핵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체포 요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오늘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이번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두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명의로 내란 범죄 혐의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여했다가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표결에는 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체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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