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전날인 7일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고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 참가자 중 83%가 파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현대차 파업 당시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찬성표가 65%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조합원 파업 의지가 과거보다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올해 노사는 임단협을 놓고 열 세 차례나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노위는 노사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노사가 열 세 번 만나 합의를 하지 못한 만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오는 12일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13일부터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후진적이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한경연이 근로자가 1년 중 파업 때문에 일을 못한 근로손실일수를 집계해보니 우리나라는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38.7일에 달했다. 다른 선진국인 영국은 18일, 미국은 7.2일, 독일은 6.7일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근로손실일수가 0.2일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무려 193.5배 높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노사 협력 순위에서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대부분 최상위권에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영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시장도 경직적이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결국 이것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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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투표..83%가 파업 동의
◇ 파업하겠다는 이유 및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 노조 ”사측 임금 협상안 부족하다“
- ‘강대강’으로 돌아선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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