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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진행한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3곳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결정을 두고 면세업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최근 특허 반납을 선언한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제외하더라도 내년부터 서울에서 총 15개 시내면세점이 경쟁하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차라리 특허를 많이 풀고 경쟁에서 밀리는 곳은 빠지고 살아남은 곳은 성장하는 자율경쟁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경쟁력을 가져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기존 상위업체도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마냥 반기기만은 어려운 분위기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정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늘어도 2개 정도로 예상했는데, 누구를 위해 이 정도로 특허를 늘렸는지 의문이다”며 “면세업계가 현재도 포화 상태인데, 기존 업체도 사업을 포기하고, 신규 업체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한다고 해서 선뜻 뛰어들 기업이 있을지도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롭게 면세업계 진입을 희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C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이 기업이 하고 싶다고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만큼, 이번 기회에 단번에 사업을 확대하려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무한 경쟁으로 업계 체질을 튼튼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허 추가가 자율경쟁보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D업체 관계자는 “특허가 3개나 늘어났을 때 뛰어들지 않으면 나중에 특허가 또 늘어날 지 늘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향후 특허 갱신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안하면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보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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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 대상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최종사업자는 오는 11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