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외자원개발 회수율 16%..하베스트 0.1%(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현재까지 16% 정도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이들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이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비(70개 사업)는 274억달러(1달러=1104원 기준, 30조3560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15.8%로 4조8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하베스트 사업의 회수율은 0.1%에 그쳤다. 석유공사는 38억9500만달러(4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수액이 400만달러(44억원)에 불과했다. 이라크 하울러 사업도 0.5%, 페루 사비아 페루 사업도 0.7% 회수율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에서 약 2조원, 광물공사의 ‘암바토비 니켈’ 사업에서 3조8700여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베스트 사업은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 매각하려면 오히려 13억8000만달러(1조1300억원) 웃돈을 주고 팔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이들 공기업 3곳은 총 투자금액의 91% 수준인 27조6441억원을 빚을 내 투자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은 6365억원,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상액은 5조6251억원으로 총 6조2500억원 가량의 손실·손상액이 발생했다.

앞으로 자원공기업 3사가 만기시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가스공사 1조8993억원(탐사사업은 추정 불가로 제외), 석유공사 1조4303억(1달러=1150원 산정), 광물공사 4698억 등 총 3조7994억원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516%(이하 올해 6월 기준)으로, 광물공사는 2008년 85.4%에서 1만454%까지 폭등했다.

회계사 출신인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와 다나를 계속 운영할 경우 2020년까지 본사 운영비를 포함해 2조1461억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4177%까지 상승하게 된다”며 “하베스트, 다나 해결에 석유공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같은 부실은 이명박정권의 성과 지상주의와 대형화만 쫓다가 투자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자산별 우선순위를 평가해 앞으로 더 악화할 우려가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청산 등 자산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원 3사 측은 신규 투자를 중단하되 ‘헐값 매각’ 논란을 우려해 신중하게 자산 매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주어진 회사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혈세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2~3년간 신규 광구에 투자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광구 투자에 검토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김영민 광물공사 사장도 “신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완료한 뒤 중장기적으로 기관 통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29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신규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늘리는 쪽으로 공기업 기능조정을 하기로 했다.

(단위=%, 백만불, 출처=조배숙 의원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