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오후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 출연에서 ‘수요 억제 정책은 파격적이었고 효과도 있었지만 공급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수도권 과밀은 OECD 최상위 수준이고, 고금리로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제 관련 질문에는 “증세라기보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지만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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