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있는 집은 팔지도 사지고 못하게 하고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집값안정 대책, 전세대책이 몇 번째인지 이제 셀 수도 없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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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지사 “한시적 양도세 완화해야”
원 지사는 “이 전세대란, 누구의 탓인가, 이 시장혼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면 주택정책도 그렇다. 정책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인데 발표하고 뒤집고 땜질처방하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라며 정부를 향해 반문했다.
국토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혜택을 줬다가 빼앗고, 부총리는 호텔, 상가 개조해 들어가라고 빈집 땜질해서 전세대책이라고 내민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부동산 대책은 당·정·청 합작품이라고 했다. 결국 최종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동산 문제 해법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수요자는 살 수 있고 공급자는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빈집은 비어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병행하면 출구전략으로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정부·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시장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임대차3법 때문에 주택시장 전체가 혼돈속인 와중에, 그 졸속법을 지키겠다고 또 다시 급조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 결국 도심호텔을 개조해서 공공전세로 공급하겠다는 황당한 아이디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도심의 호텔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유인책을 마련한 특별법(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까지 도입해서 지난 5년간 기를 쓰고 모아놓은 용처가 분명한 관광산업 자산임이라고 오 전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2~3년 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 또 다시 특별법을 도입해서 사라진 호텔을 늘릴텐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경실련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고작 3000호도 공급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호나 늘리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며 참으로 안쓰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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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한 것 되돌려 놓는 게 인지상정”
국민의힘 내 경제정책통 중 한명인 윤희숙 의원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윤 의원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난에 대한 정부대책이 오늘 드디어 발표됐는데,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간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먀 “이미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부 불신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대오각성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부동산정책을 내놓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대한민국의 무주택 가구는 800만에 달한다.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라며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고 이번 대책을 평가 절하했다.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고 국민의힘은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재인 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