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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세부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다음은 일자리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말하면서 추진해왔는데 잘 안 됐다. 어떤 부분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잘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는가?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으로 논쟁화 돼 활성화하기 어려웠다. 사회주의 경제와 전혀 다른데 이념적 공격을 당한 측면이 있었다. 사회적 경제는 근로의 대가를 상당 부분 임금으로 보상해 주기보다 근로시간, 민주적 운영 등 비화폐적인 측면을 통해 근로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임금이 낮다고 해서 일자리 질 낮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는 사장될 위험이 있다.
요즘 젊은층 중 임금만을 목표로 일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퇴직한 시니어의 경우 한 달에 50만원을 받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는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이번에 전한 입장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 일자리위에서 나온 포럼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일자리위의 로드맵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가?
△노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일자리위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간의 지속적 소통,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 일자리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1단계로 보육-요양 분야에서 17만명을 올해 안에 충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17만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필요한 재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7만명을 고용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사무와 관련된 것이라 지자체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사회서비스 관련해 앞선 지자체가 있는데 뒤처진 지자체는 앞서나가는 지자체를 사례로 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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