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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사회적 경제 활성화…임금 낮다고 일자리 질 낮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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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10.18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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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서 사회적 경제 정치적으로 논쟁화 돼 활성화 안된 것
임금 낮다고 일자리 질 낮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 사장될 수 있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브리핑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세부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다음은 일자리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말하면서 추진해왔는데 잘 안 됐다. 어떤 부분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잘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는가?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으로 논쟁화 돼 활성화하기 어려웠다. 사회주의 경제와 전혀 다른데 이념적 공격을 당한 측면이 있었다. 사회적 경제는 근로의 대가를 상당 부분 임금으로 보상해 주기보다 근로시간, 민주적 운영 등 비화폐적인 측면을 통해 근로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임금이 낮다고 해서 일자리 질 낮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는 사장될 위험이 있다.

요즘 젊은층 중 임금만을 목표로 일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퇴직한 시니어의 경우 한 달에 50만원을 받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는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이번에 전한 입장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 일자리위에서 나온 포럼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일자리위의 로드맵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가?

△노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일자리위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간의 지속적 소통,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 일자리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1단계로 보육-요양 분야에서 17만명을 올해 안에 충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17만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필요한 재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7만명을 고용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사무와 관련된 것이라 지자체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사회서비스 관련해 앞선 지자체가 있는데 뒤처진 지자체는 앞서나가는 지자체를 사례로 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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