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답 찾는 중기부…전문가 간담회·현장 행보 박차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현장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기술탈취 기업 현장 제재 강화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도 나온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21일 전라북도 익산시 식품 포장재 전문기업 새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전날 충북 음성의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보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9일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긴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 과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제안접수 창구는 중기부가 불공정 거래 행위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시한 정책 접수창구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TF’를 중심으로 과제 선별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까지 연계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있다. 이 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과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했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 자금 불법 브로커와 관련해서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 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 등 조치를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의 숨은 정상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