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바로서야” 150분 달궜던 인수위-출연연 간담회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대호 강민구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담회가 11일 세종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에서 남기태 인수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과 이창윤 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김재수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김장성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회장,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배석했다.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간 간담회가 예정됐으나, 한 시간여(60분)를 더한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출연연에서 다양한 현안을 제시한 까닭이다.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한 참가자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코멘트가 많았다. 현장 목소리를 많이 수렴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청취한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다음 주 중 기본안을 도출한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다음 주 기본안 도출 계획에 대해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연구중심과제제도(PBS) 개선’ 재차 언급

인수위와 출연연에 따르면 △안정적 출연금 확대를 위한 연구중심과제제도(PBS) 제도개선 △우수인재 유치·활용을 저해하는 채용 및 정년제도 개선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관운영제도 등이 언급됐다.

PBS는 정부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의 경우 수탁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폐단이 제기된 바 있다. 국가 임무 중심과 대형 과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해결되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는 “당장 PBS 폐지보다 출연연의 현재 출연금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60%까지 올려서 PBS에 목메지 말고 큰 과제 형태로 출연연에 지원해서 성과내는 방향으로 제언드렸다”고 전했다.

◇‘연구자 자존감’ 살려야

인수위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 임무에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지원 △젊은 연구자들이 모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국내 일류 기업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담대한 연구 도전 △연구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운영제도 정착 등 건의가 잇따랐다.

△‘블라인드 채용’ 개선 건의도 있었다. 학교와 기업 등에선 블라인드(정보제한) 없이 우수 인력을 쓸어가는 가운데 출연연은 블라인드 채용에 발목이 잡혀 우수 인력을 뽑을 확률도 떨어지고 인력 지원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출연연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도 뽑는 상황을 인수위에서 청취했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총의 이석훈 회장은 “출연연 내부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많은 얘기가 오갔다”며 “출연연에 책임만 지우는 형태가 아니라 예산권과 인사권이 함께 가야 계획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등 자율과 책임을 같이 갖게 해달라 등의 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