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1.1만호' 공급… ‘低분양가’ 고집에 막혔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여가구(일반분양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공수표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8일이면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이지만 지금껏 공급한 물량이 20일 기준 일반분양 4000가구를 밑돌고 있다.

서울시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이 1만1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석이다. 앞서 올해 초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상반기(코로나19 발생 이전) 나올 일반분양은 1만가구가 넘는다고 추산했다.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터(사진=뉴시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초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주일 전인 21일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은 10개 단지 1만6048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906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 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조합총회를 여는 등 걸음을 재촉했지만 분양 물량은 예상보다 적다.

물론 아직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았지만 상한제 전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도 8곳에 이른다. GS건설이 분양할 DMC센트럴자이와 DMC파인시티자이, DMC아트포레자이와 중흥건설이 공급할 강동중흥S클래스밀레니얼 등이다. 예정된 공급량은 총 6425가구, 일반분양은 3042가구다. GS건설과 중흥건설 관계자는 “아직 입주자모집 신청 전 단계로 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중 신청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 예정인 단지를 합해도 올해 1~7월 총 공급량은 2만2000여 가구, 일반분양은 7000여 가구 정도다. 국토부의 당초 계획보다 각각 1만2000여 가구, 3000여 가구가 부족하다.

수치가 안 맞는 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날 장담한 ‘1만1000가구 공급’에는 둔촌주공을 포함한 수치다. 둔촌주공 분양 시기에 따라 정부 약속이 실현되느냐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둔촌주공은 전체 공급량 1만2032가구,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에 달하는 메머드급 재건축 단지다. 일반 분양가 등을 둘러싼 내홍이 곯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조합장이 사퇴한 가운데 조합집행부가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맞춰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 분양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HUG 측은 “보증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고,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다음달 8일 (집행부 해임 안건)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건축 대어인 둔촌주공 분양이 표류하는 데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HUG의 분양보증 심의 조기 착수’가 아닌 ‘일반분양가의 합리적 산정’을 요구해왔지만 묵살당해 제도 변경 직전까지 방향을 잡지 못했단 원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던 단지들에 일반분양가를 조금만 후하게 쳐줬어도 마지막까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물량이 좀 더 나왔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정비사업을 통한 이익을 최소화하려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더니 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건 넌센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