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고금리가 병존하면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서 이자 부담만 커지는 이중고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신용이 2000조원을 넘었다며, 30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잔액을 약 2억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월 이자 부담이 약 10만원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수요측 압력을 이유로 7·8월 연속 금리를 올린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은 국제유가와 6~7월 환율 상승 등 비용 측 요인의 영향이 컸다며 “이를 수요 견인 물가로 진단해 금리를 연속 인상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수출 호조와 소득 여건 개선으로 향후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가 이끈 성장이 체감경기와 괴리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고,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줄었으며 건설수주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경제 전반의 GDP갭이 플러스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신 총재는 “현재 측정·분석 중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임계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 금리를 정하면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고,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무관한 지방 경제는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약 차주의 부담 가중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올해 누적된 충격이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며, 취약 차주와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을 시차까지 반영해 시뮬레이션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의원도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취약 차주에 대한 해법 제시를 주문했고, 신 총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과 취약 차주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추가 인상의 시기와 폭 등 구체적인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이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총재의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신 총재는 “8월 이후 새 경제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추가 인상 시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인플레이션 추이를 꼽았다.
한은이 정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더라도 일시적 세수 증가를 영구적 지출 확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높고 소비자물가도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만큼 한은이 재정 정책에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정부를 무조건 따라가서도, 완전히 관망해서도 안 된다”며 중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조언을 주문했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및 인출, 운영 기준에 대한 한은의 정책 의견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은의 금융안정 역할을 둘러싼 질타도 있었다. 정성호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거래 확대 과정에서 한은이 역할을 했느냐고 따졌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사과한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부채를 통한 주식투자에 대해 여러 차례 원론적 경고를 해왔지만 변동성의 규모와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경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은도 국민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