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보의 10년 새 72% 급감...간호사로 의료공백 메운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10년 만에 약 71.9%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공보의 인력을 간호사로 일부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니어 의사 채용과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 입구. 보건지소 대부분은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아 주당 1~2회만 문을 연다.(사진=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2017년 2116명이었던 공보의는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18개월 대 36개월)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올해 공보의 수는 593명으로 2017년 대비 71.9% 줄었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공보의는 450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지소에는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해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과와 치과 진료는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담당한다.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도 확대한다.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원격 협진 참여 기관을 늘리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공보의 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지역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의사의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전문의인 시니어 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 진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취약지 주민이 어디에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일선 공보의들은 간호사가 진료 책임을 충분히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보의가 지역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보건대학원 교수는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하게 한다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면서 “차라리 의원이 아예 없는 곳부터 공보의 없는 지역이 아니라 의사 없는 지역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의 한 공보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보의를 통한 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가격과 접근성 측면의 장점은 있지만 많은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약 처방을 받는 곳’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현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장기적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