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가경제의 핵심”…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하며 소상공인을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재정립하고 권리 회복을 전면에 내건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언론인, 청년 상인 대표단, 전국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소상공인 권리장전 공식 선포… ‘주권 시대’ 선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위, 권리, 책임을 명문화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헌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권리장전에는 소상공인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과 존중받는 노동·영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회는 권리장전 선포를 계기로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종업원 등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별점 테러 등 과도한 소비자 피해 행위 개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 근절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간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2026년은 경기 회복과 권리 회복이 함께 진행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790만 소상공인과 함께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조목조목 짚으며 연합회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했다.

송 회장은 “100만 폐업 시대로 상징되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멈추지 않고 현장을 대변해 왔다”며 “2026년을 소상공인 권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회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건의한 110대 정책 과제 가운데 ‘소상공인 전담차관 조직 신설’이 전격 수용돼 2025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건의한 성실상환자 특별자금 공급, 대출 원금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이 정책으로 반영된 점을 들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실질적 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또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 업종단체가 대폭 확대되며 연합회 회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정책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초정대상·목민감사패 시상… 국회·지자체 역할 조명

행사는 1부 ‘2025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과 2부 ‘2025 송년의 밤’으로 나눠 진행됐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상공업 진흥 정신을 계승해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권향엽, 김미애, 김영배, 김원이, 김정재, 김형동, 서영교, 서일준, 유동수, 임이자, 정진욱, 한병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상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지역별 회장단이 직접 참여해 현장성과 상징성을 더했다.

초정대상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 등 삼중고 속에 놓인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상된 목민감사패는 다산 정약용의 애민 정신을 담아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수여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부문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이순걸 울산 울주군수,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선정됐다.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이현정 세종시의원, 김꽃임 충북도의원, 배진석 경북도의원, 양경호 제주도의원, 김용현 구리시의원, 김태훈 순천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이 목민감사패를 받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 수상한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가장 든든한 정책 파트너가 돼달라”며 “연합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