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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강조하는 정부…이억원 "강제 아닌 '시장친화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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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9.29 18:25:42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은행들도 적극 공급해달라"
은행권 채무조정 두고선 "사회 전체의 선순환" 강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요구로 인해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긴 여력 중 가능한 부분을 생산적 금융으로 보내라는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유인구조를 만드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며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므로 은행권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필요성에 은행권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생산적 금융에 필요한 자금 공급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당국이 세심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등에 수차례 호명되고 있다. 이에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이 위원장은 “정부의 방식은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시장이 (생산적 금융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생산적 금융 하세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요구했다. 또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은행권이 분담하는 등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취재진에게도 “은행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며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도와드리는 것이 개인적 재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선순환되는 과정이지 않겠나”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의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의제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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