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속전속결 단독으로 3조 1000억원 순증액을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가 청와대 현금인출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을 의결한 8인 정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與, 통합당 불참 속 추경 심사 속도전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으로 일단락 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16개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5000억원 등 2조 3101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는 대학혁신지원 198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733억원 등 3881억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원을 증액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불과 1∼2시간 만에 심사가 마무리됐다.
통합당은 이런 추경 예비심사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속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단 얘기다.
통합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화 이후에 전통과 원칙을 무너트리고 독주까지 하면서 국회 문을 연 목적이 다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인 예산을 하룻밤 만에 처리하는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이자 청와대 현금인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방역예산 2% 놓고 진실 공방
다만 3.1조 순증액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결정된 액수인 만큼 실제로 예결위 심사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과 증액을 거쳐 원안보다 순감액하는 게 관례다.
앞서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역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에 정작 방역 예산은 미비하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그는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 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 위해 1조 4000억원을 반영한 몰염치 추경”이라며 “금번 추경 중 코로나 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왜곡을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며 “단기 사업인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 사업 6025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통합당의 분석은 사실관계 호도라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기자회견을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게 방역 예산이 2%에 불과한 주객변동이라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역 예산을 부족함 없이 담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