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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 시간 갖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야권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협상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예산안 부의 시점이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부의 시점이 각각 다음날과 다음달 3일로 맞물려 있는 만큼 결국 민주당이 동시에 협상 논의를 진척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모든 야당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개혁과 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기한이 딱 일주일 남은 예산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법안보다는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정확히 정해져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기는 하다. 패스트트랙법안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접점이 먼저 마련되더라도 여야 협상 흐름이 전반적인 정국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패스트트랙 협상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이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운영위 버럭 사건’에 대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을 흔쾌히 수용한 것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국 경색 요소를 해소해서 향후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패스트트랙법안들도 순차적으로 협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의 일괄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큰 이견 없이 예산이 처리된다는 건 여야 상호 간에 얘기가 통하고 신뢰가 쌓인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견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직사퇴도 검토”…변혁, 필리버스터 동참
반면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일주일째 청와대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필리버스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직 총사퇴의 경우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한 초선의원은 “보수지지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우리가 국회에서 나오면 과반이 넘는 여권에서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지시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지도부가 큰 상처받을 수 있단 점도 우려한다. 반면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의 지시를 어기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도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