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효과 없어..혈세만 낭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대해 전면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사업이 전혀 효율적이지 앟아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55만 1172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설사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100만호의 발전량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2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심에 설치한다는 태양광 발전설비량 551Mw로는 연간 발전량이 460GWh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원전 1기의 용량은 1400Mw로 연간 발전량이 1만 1037GWh나 돼 서울시 100만 가구가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량의 24배가 된다.

김 의원은 “도심의 경우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다른 동과 나무에 의한 그림자 등 주변 지형지물과 설치 경사각, 실시한 발전-소비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에 태양광 모듈 제작사가 보장하는 발전효율을 100% 내기 힘들어, 임야나 개활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보다 그 효율이 거의 절반 수준(60%)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국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무조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목표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모듈의 수명이 다 되는 20년 후부터는 매년 17만 5000㎡의 면적, 즉 축구장 크기(7000㎡)의 25배에 가량의 태양광 모듈을 폐기해나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60w 태양광 모듈의 중량은 18kg이고 2개를 달면 36kg이 되는데,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은 애초 이런 태양광 설치물을 고려한 강도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초속 40m 바람에 견디게 설계돼 있다고 하지만 태풍이 직접 불면 과연 온전할지 걱정”이라며 “저층이라도 아파트 난간에서 18kg의 태양광 모듈이 떨어지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260w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설비비용은 가장 싼 것이 53만 4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목표한 55만1172k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데는 1조 1320억 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중 서울시가 보조하는 금액은 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말까지 보급실적은 총 5만 8758개소이고 이를 이해 서울시는 249억원을 보조했다.

김 의원은 “원전 1기 발전량을 서울 도심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발전하려면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 27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원전 1기 건설비가 3조 6000억원 수준이고, 짧게는 40년, 길게는 60~80년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에 비해 도심의 태양광 수명은 20년 정도이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경제성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발전사업에 특정 정치세력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며 “당장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미니태양광 보급실적(단위:개소,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