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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검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나토 회원국 중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터키가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는데서 따온 것이다.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에 대응한 핵 균형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은 이들 국가의 비행장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전술핵 배치 검토를 묻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도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북핵 위협이 그만큼 위중하다”며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견제하기 위한 핵잠수함 도입 등 군비 증강에 대한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해온 바 있다.
강 장관은 그러나 국방위 이튿날 열린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라며 “미국과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날 송 장관의 발언과 거리를 뒀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거론하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도 “지금 안보상황이 (NPT 탈퇴를 고려할 정도로) 비상 사태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 힘들다”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은 “우리 의견도 제시했지만 마지막엔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장관 말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위협이 심대한 안보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한 옵션을 검토해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