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수출' 지원사격..농수산업·中企 '체질개선'

주요업종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응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대(對)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해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하고 협정문(영문본)을 공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차이나데스크’ 설치 등 통관·비관세장벽 해소 집중

철강·석유화학·전기전자·생활용품 등은 일부 수출 확대가 기대되지만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다보니 중국 제조업 시장을 기대만큼 많이 열지 못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됐거나 관세 철폐 기간이 길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때 통관이나 비관세장벽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우선 다음 달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 설치, 시장정보 제공,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는 ‘예스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수출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 사후 검증 등의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이외에도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해 핵심기술 개발, 현지투자 연계 및 마케팅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철강(냉연, 열연 등 범용제품) △석유화학(고흡수성 수지 등 첨단 고부가제품) △섬유(아웃도어 등 기능성 의류) △전자전기(중소형 가전) △생활용품(아동용 완구, 콘텍트렌즈) △일반기계(환경오염저감장비) △보건의료(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농수산업 ‘체질개선’…피해 우려산업·中企 ‘경쟁력 강화’

정부는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쌀을 포함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전체 농산물의 3분의 1인 548개 품목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수산물도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이 모두 초민감품목에 담겼다. 그러나 시장이 열린 일부 품목은 피해가 예상된다.

공산품도 우리 관세철폐 기간이 중국보다 짧거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품목, 수입 규모 자체가 큰 품목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플라스틱과 합성고무 등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되면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 예상 품목 및 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수산업은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 농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첨단 농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양식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안전 농수산 식품과 대중 유망 품목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한·중 FTA에 따른 국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4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대중국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과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