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없는 택시…2028년 광주서 유료 운행 추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2028년부터 광주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의 유료 운행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실증차량 3000대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행 구역과 시간, 기존 택시업계의 참여 방식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무인 로보택시의 상용 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028년부터 광주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신설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의 운행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에 대응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원격관제 시설과 사이버 보안체계, 현장 대응인력, 안전관리책임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자율주행 기술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워 규제 샌드박스 등 별도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줄일 계획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차종에 대해서는 실차 확인을 간소화하는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실증차량은 내년까지 3000대 이상 투입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차가 올해 200대분을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2800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차량 투입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운전석을 비운 상태의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하고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행 시간과 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인 자율차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인 ADS를 국내에 도입하고 올해 말부터 기업 간 무인 자율차 거래(B2B)에 적용하는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간 민사상 책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광주 실증도시 사업과 연계해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내년부터 로보택시 요금체계와 사업모델, 기존 택시업계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등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설현장과 주차장, 생활물류시설 등에 적용할 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로봇 배송시설이 용적률에 포함돼 분양 가능한 주택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공항·철도시설 점검용 로봇에도 별도 안전성 검증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창업기업 지원과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기존 331개(2426장)에서 175개(1426장)로 정비했다. 중복서류 통폐합과 제출 면제 등을 포함한 정비율은 약 53%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연간 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 6512시간 줄고 인건비도 약 5억 5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