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학여행 기피는 교사 사고 책임 회피”…교원단체들 반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위축에 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교사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은 교사의 고통과 눈물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 대통령 발언에 날을 세웠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이유는 책임을 피하려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이라며 “문제는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사례와 같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 대통령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보듯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고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