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포기 지시한 적 없다…'신중 검토' 외압 아냐"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놓고 법무부 개입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를 처음 보고받았을 당시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항소포기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신중히 검토라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다’고 따져 물었고, 정 장관은 “그건 받아들인 분의 의중”이라며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중 검토 발언은 외압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저는 최종적으로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어떤 연락도 주고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퇴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두고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