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대형 제작사 뿐만 아니라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며, 저작권을 지키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바라봤을 때 두 후보의 정책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다.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정책 자체가 빈약할 뿐더러 산업의 발전에 대한 공약 보다는 단편적인 지원, 업계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추상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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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은 이 후보가 더 구체적이다. 문화예술인을 위해 연간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도 내세웠다. 홍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이중복지를 하겠다는 거다. 예산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일단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히 안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복지를 할지도 모호하다”고 짚었다.
중소PP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선계약-후공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계약-후공급은 좋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중소PP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니 계약을 하고 나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계약에서 불리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PP가 자신들의 힘으로 완성품을 만들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 후보의 1인 1예술교육 정책은 매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화예술은 길게 봐야하는 것이다”라며 “1인 1예술교육을 해가며 국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마련해야줘야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일자리 마련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오히려 정부에서 정리를 해줘야하는 ‘독과점’ 같은 것이 정책으로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스크린쿼터로 시끄럽고 나니까 멀티플렉스가 들어와 1000개 극장을 잡았다”며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관을 많이 만들어 저예산 영화들을 많이 틀어줘야한다”며 “이런 것들이 정부해서 해줘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추상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끼어든다고 해서 ‘오징어게임’ 같이 글로벌 흥행을 하는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의신 서울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도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를 보는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에게 뭘 해준다는 얘기가 많다”며 “거시적으로 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 잘 했던 것, 못 했던 것을 검토하고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말만 바꿔서 내세웠거나, 두루뭉술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며 “문화산업 측면의 구체성, 생태계 안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 제작사 관계자도 “이전 한류 열풍은 퐁당퐁당 흐름이 있었지만, 지난해 OTT로 인해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력이 입증됐고 성과가 있었던 만큼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 같다”며 “그러나, 이전에 비해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갑을문제, 저작권, 중소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원 등은 매 대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