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공청회 '정상' 진행됐지만 입장차 확인(종합)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남양주(경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엔 위원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회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종익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53%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강행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이원근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과천, 인천 계양 등 공공주택지구 4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공청회만으로 신도시 지정 취소된 적 없어” 주민 반발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선 인천 계양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선 과천 과천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17일 각 지구에서 열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초안으로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번 공청회는 그 이후 주민들과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 측이 만나는 첫 공개 석상이었다.

공청회 초반부터 기 싸움이 팽팽했다. 이강근 주민대책위 총무가 이번 공청회에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은 “공청회만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를 반영해 만든 본 보고서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농지가 상당한데도 신도시 개발 강행하는 위법 행위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이 겨울에만 국한 △하수처리시설 대안 부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등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꼬집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신들 땅과 재산도 다 내놓고 말하라” “할 말 없으면 일어나라, 김매러 가야 한다” 등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도 LH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등 관계자가 답변할 때 “하나마나 한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LH 관계자가 3기 신도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언급하자 주민들은 “보상 얘기하지도 말라”며 전면 백지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모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했지만 예정대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들 네 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부실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고 외려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네 지구에선 다음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할 것”

3기 신도시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달리 공청회는 중간마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는 얘기였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50회 이상 소통한 결과라고도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채널이 구축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과천은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보상과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LH와 과천시는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맺었다 수도권 내 화훼 유통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엔 주민들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지구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해 수목 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 택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등 이날 공청회를 연 공공주택지구를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엔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등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익(왼쪽에서 네 번째)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