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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당은 서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서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은 전날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김모 판사를 통해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 A씨의 아들의 혐의를 강제추행미수에서 형량이 낮은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청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은 이를 A씨의 아들이 재판이 열린 서울북부지법의 문용선 법원장에게 부탁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도 청탁했다. 재판 과정에서 적용혐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A씨의 아들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를 앞장서서 비난했던 서 의원이 똑같은 짓을 벌인 셈이다.
서 의원은 논란이 촉발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사실이 아니다’는 피상적인 해명 외에는 어떤 공식대응도 하지 않아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 당 내에서도 진상파악을 위해 서 의원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접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중앙당 사무처)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직은 일단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전날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건물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손 의원은 서 의원과 달리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공식 입장문과 SNS 등을 통해 “문화재와 문화재 지정과정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보도이며 앞뒤를 생략한 짜맞추기 보도”라며 “향후 법적대응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음을 지금 현재까지도 확신하고 있다”고 두둔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 서영교·손혜원 의원 논란이 더 뼈아픈 것은 앞서 불거진 탈원전 및 순혈주의 논란이 미처 수습되기 전에 터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송 의원이 주장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청와대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당청 엇박자’로 비춰지는 모습이다. 이후 송 의원의 해명과 김성환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의 재반박이 꼬리를 물면서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또 지난 13일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거부결정에 대해 비문(非文) 중진으로 분류되는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당내 순혈주의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둔 새해 시작부터 여러 논란이 겹치면서 당에서도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사안에 따른 대처는 다르겠지만 여러 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