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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가 평가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이다. 이씨가 받게 될 지분 가치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권 CVO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구성된 만큼 현금 대신 주식을 직접 나누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가 유지해 온 단독 주주 체제는 막을 내린다. 그간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로서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외부 주주의 동의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였다.
스마일게이트가 지난 4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익잉여금에서 집행된 현금배당액은 1683억6000만원이다. 당시 지분 100%를 보유한 권 CVO가 이를 전액 수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권 CVO가 여전히 지분 65%를 보유하게 되는 만큼 당장 회사 경영에 변화가 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성립한다. 권 CVO가 단독으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전처럼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과 이사 선임 등 일반 안건은 기존처럼 권 CVO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관 변경과 합병, 회사 분할, 중요 영업 양도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달라진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약 33.3%)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정관 변경, 합병, 분할, 중요 영업 양도 등에 대해서는 권 CVO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일반결의는 과반수이고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 정족수가 필요해 특별 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35%의 지분을 가진 이 씨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 등을 흡수합병해 올해부터 통합 법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으로,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실제 지분 이전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권 CVO측의 항소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CVO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