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증권학회장 “스테이블코인 위험도 점검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진규 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분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다만 속도 그 자체가 곧 전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공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지급결제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카카오가 후원했다. (사진=한국증권학회)

관련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을 담고 법제화에 나섰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안도걸 의원은 지난 22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이 내년 연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발의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법 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거래법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전진규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에 대해 “통화주권, 금융혁신, 금융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런 균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기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장밋빛 전망만이 아니라 도입의 맹점과 위험을 함께 점검하는 성숙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