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 비준 동의 두고 여야 평행선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데일리 김한영 하지나 기자] 여야가 지난 14일 한미 관세협상 이후 정부의 팩트시트 공개에도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면서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