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실망감에 코스피 3%대 급락…野 “코스피 5천 공언하고 국장탈출 유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1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이 국장탈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국장(국내주식시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썼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3% 이상 급락,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은 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하락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낙폭이다.

한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나도 매번 주식 팔때마다 내는 ‘통행세’다.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다”며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특히 거래빈도가 잦은 청년, 소액투자자들 부담이 커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애꿎은 청년,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오천 시대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같은 세금인상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확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말까지 떠오른다”고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조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고 과세표준의 전 구간을 올리게 된다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주주 양도 기준도 10억원으로 강화됐고, 감액 배당까지 과세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까지 떠안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제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전날(7월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0.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법인세율도 전 과표 구간에 1%p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구간(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올라간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