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로 소부장 분야 '전문인력양성'…軍대체복무업체 수 늘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부장 관련 분야 인력 양성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 2분기 산업지원분야 관리 현황, 전문연구요원 (자료=병무청)

병무청 관계자는 4일 “지난해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연구개발인력 전문연구원 선정업체를 확대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소부장 분야 기업들에 가점 항목을 신설해 병역지정업체를 받고 있어 그 분야에 대한 병역 대체 요원 업체 수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병무청에 올라온 ‘산업지원분야 2020년 2분기 현황’을 보면 전문연구요원 업체수는 총 2231개로 지난해 같은 분기(2082곳)보다 약 7%가량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8년(1445곳)에 비해서는 업체 수가 약 35% 증가한 수치다. 또 일본과의 무역 이슈로 인해 소부장 관련 분야 벤처·중소기업 배정인원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총괄배정 인원은 993명으로, 2019년(855명) 대비 약 15% 증가했다. 업체 수 또한 지난해(1471곳)보다 약 100여 곳이 늘어나 1594곳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소재분야 연구소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을) 점차 줄이고 없어지는 모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해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다시 살아났다”며 “정부 측에서 연구개발이나 인력 양성 등 코로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73년 카이스트를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된 제도다.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 적용해 현재 국내 이공계 대학,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등 교육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소부장 산업 인력육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소부장 분야 기업 및 우수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소부장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안은 정부가 대일 무역분쟁에 대응해 소부장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소부장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신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전문연구요원 관계자는 “최근 소부장 업체 22곳에서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상반기 집계로만 봐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