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에서 나온 ‘슈퍼예산 500조’… 剋日에 총력 쏟는 당·정·청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당·정·청이 13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를 열고 ‘컨트롤센터’를 자처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입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일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예상인 ‘1조 원+α’에서 ‘2조 원+α’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당·정이 검토 중이다. 경제보복이 가시화한 만큼 추가 예산을 더해 내년에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권 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컨트롤타워 세운 당·정·청, ‘소부장’ 육성에 총력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일본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단·장기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 긴급지원과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정세균 위원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잠재적 피해발생과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지난 5일에 발표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장비 분야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 해외 M&A 법인세 세액공제 및 외국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R&D 법인세 공동출자 세액 공제 등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조기투입하기 위해 1조 6578억 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이달 중 처리한다는데 공감했다.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에 실증 사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무역전쟁을 ‘반복적인 전략게임’이라고 표현했다.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이 미치는 영향이 예상외로 적을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며 “범정부의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가 가동될 예정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다음 달에는 마련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조기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대응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與 내년 슈퍼예산 ‘언급’… 민주硏, 산업계에 손 내밀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은 내년 국가 본예산으로 500조 원 이상, 최대 5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인 469조 6000억원에서 10% 가량 증액한 금액이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 원 넘게 편성하기로 입을 모았다. 관련 예산이 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재·부품 관련 예산을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1조 원+α로 하기로 했는데 α의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며 “세수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산업계와 당정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4대 그룹 및 민간 경제연구센터 인사들과 만났다. 당·정·청 협의에 이어 경제계 건의를 후속 대응방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비롯해 52시간 근무제 완화 요구 등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를 취합해 당·정·청이 협의해야 한다”며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나 당, 산업계가 다소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이라는 큰 원칙 앞에 일치단결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