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융세제 개편 연구용역 중…내년 상반기 검토”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이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세제 개편 여부를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대해 “현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환경에 대해 “가계자산에서 실물자산, 특히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 가계 입장에서는 재산 증식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투자자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세제 지원을 해왔는데 (비중 증가의) 속도를 높이려면 추가 (과세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이 금융상품간 손익을 통상해 과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 손익통상 허용은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내 주식 양도세 대상자는 1%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익통상 허용은) 양도세 부과와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