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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와 3차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두 차례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상정되지도 못 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위원장, 이남신 청년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등 노동계 계층별 대표위원 3명 위원이 돌연 불참하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 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가 본위원회인 만큼,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 하면 합의안 의결도 무산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는 동시에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 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성립된다.
현재 본위원회 노동계 위원은 4명이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제외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한 명만 남게 된다. 정족수 미달이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은 본위원회를 두 차례 불참한 것과 관련해 “두 번의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3차 본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히고도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과정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참 사유로 탄력근로자에 대한 반대를 들었다.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등 엄청난 영향이 예상된다”며 “탄력근로제 안건이 상징적인 첫 사회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자신들이 배제됐으며 향후 의제별 논의에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제별 논의와 의결과정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 대표들이 참관·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계층별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위원장은 또 “계층별 위원들과의 참여와 소통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겠으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원장에 직접 말해달라”며 “의결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 참석해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