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분석안’을 발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예산을 줄이고, 두번째로는 공무원 증원에 드는 예산을 줄이겠다”며 “아동수당, 기초수당, 기초연금 등은 사업별로 심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고 김 위의장은 강조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국가중 5위로, 독일(6위), 영국(7위), 일본(9위), 캐나다(10위)보다 높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처음 시작은 3조원이지만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10조원이 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김 위의장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이들이 30년간 근속할 경우 누적 인건비가 327조8000억원에 달한다”고도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도 추진한다. 과표 구간 2억∼2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내린다는 각오다.
반면 국방예산 확대에는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 의장은 “총예산 증가율은 7.1%인데 국방예산 증가율은 6.9%에 불과하다”며 “응징보복 무기 예산은 5.6%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안 심사에서 전술핵 배치 용역비, 핵추진 잠수함,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조기 구축 등 방위력 개선사업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행 월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에따른 예산은 27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담뱃세 인하, 2000cc 이하 차량 유류세 인하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