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 견실"…한은, 올해 3% 성장률 반등 시사(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세종=박종오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시사하고 나섰다. 성장률 전망치를 7년 만에 두 번 연속 상향 조정하며 눈높이를 높인 것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올려잡았는데,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3%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도 이번달 말 발표를 통해 3% 전망치를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기 회복세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특히 양적인 성장세 외에 고용과 소득 등 질적인 성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총재 “견실한 성장세”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수가 부진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양호해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2.8% 수준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4월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한데 이어 이번달에 2.6%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한은은 매년 1·4·7·10월 등 3개월마다 경제전망을 수정해 발표한다.

한은이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올린 건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2010년 4월 당시 4.6%에서 5.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연이어 7월에도 5.2%에서 5.9%로 0.7%포인트 올렸던 게 마지막이었다.

경제계가 ‘L자형 장기불황’이 본격화했다고 보는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이후 처음이다. 2012년 당시는 한은이 한 해 네 차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시작한 때인데, 이때 이후 첫 연속 상향이기도 하다. 한은은 2012년 전에는 연 세 차례 경제전망을 바꿨다.

주목되는 건 이날 전망치에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편성 내역과 집행 시기, 집행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제계는 사실상 3%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약 0.12%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적으로 더해도 2.9%가 넘는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한 인사는 “추경을 하반기에 집행하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 정도여서 3%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2.3%→2.9%→3.3%→2.8%→2.8%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다.

고용·임금 둔화는 우려

한은뿐만 아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3%에 육박하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경제연구원(2.5%→2.9%)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 산업연구원도 기존 2.5%에서 0.3%포인트 높였다. 금융연구원(2.5%→2.8%)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4%→2.6%), LG경제연구원(2.2%→2.6%), 현대경제연구원(2.3%→2.5%) 등도 2% 중반대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전망은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전망치는 2.6%인데, 이번달 말 나오는 경제정책방향 때 상향 조정될 게 유력하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대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각종 불확실성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은 금통위가 이번달 특히 주목한 건 국제유가 하락이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말 이후 배럴당 50달러대를 공고하게 유지하다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급락하고 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은 유가 등락,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했다. 국제유가가 내리면 수출 증가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질적인 성장세 여부도 한은의 고민거리다. 이 총재는 “고용과 소득 등 질적인 성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