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추동…한반도 평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남북 신뢰 회복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모색했다. 이번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현실적 접근으로 평가되지만, 핵 문제 해결 이전 단계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다만 정부는 엔드 이니셔티브의 세 요소는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비핵화는 어렵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현실 해법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현실적인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반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엔드 이니셔티브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원칙들과 연계된 포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세 가지 요소는 각각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통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관리의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엔드 이니셔티브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전략적 구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단기간 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남북 관계가 극도의 대립과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호를 바꾼 뒤 관계 정상화 과정을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엔드 이니셔티브는 핵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위 실장은 “엔드 이니셔티브가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접근이고, 3단계 접근법은 비핵화에 특화된 초점을 맞춘 접근”이라며 두 접근법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