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로 소득 노출… 대통령실 “인권감수성 매우 부족”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구별을 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금액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가 노출됐다는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식 및 소비쿠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강 대변인은 “문제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국민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등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을 금액별로 다르게 제작해 배부했다. 카드 색상만으로 소외계층 여부가 쉽게 구분돼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뒤늦게 상생카드 교환 지급 등의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예를 들어 1인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를 지급받았다. 카드에는 사용처와 ‘18만원’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카드’로 33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로 43만원이 카드 하단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