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 및 정유·석유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정유·항공업계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SAF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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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급유 의무화가 불과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SAF 생산시설을 짓는데 최소 1조원이 소요될 정도로 높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SAF 생산시설 투자시 최대 15% 세액공제, 인천 공항 시설 감면료 등을 제안했지만 업계에선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으로 외국과 같이 생산 전용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 공제 외에도 수조원 규모로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SAF 2% 의무화를 적용한 EU(유럽연합)에선 모든 항공사들에게 2조원 규모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LG화학이 SAF 생산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이탈리아 ENI사와 손을 맞잡았다. 다만 공장 준공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생산품 상당량이 유럽 시장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에서 얼마나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정유업계에서는 높은 초기 비용과 실적 악화 등으로 전용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기존 석유 정제시설을 활용하는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수율(생산량 대비 양품 비율) 은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 설비투자시 직접 보조금, 정부가 제시했던 1% 내외 혼합유 기준을 더 낮추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원료인 폐식용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항공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하반기 중 국제 규제 기조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탄핵 및 조기 대선 등으로 한차례 늦어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SAF 의무화 시기에 맞춰 기업 경쟁력 훼손 등 업계 부담, 국제 규제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각 부처 수장이 임명된 이후에 관련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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