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들이는 지적재조사…감사원 "사업 추진 부적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22일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해 현행 지적재조사 추진방식으로 현실경계에 부합하는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가장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지적도상과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조 3017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 지적재조사를 하는 사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부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이 10필지 이상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집단불합지역 535만필지와 그 이하인 개별불부합지 300만필지는 직접 측량하기로 계획을 세운 상태다. 지적과 현실경계가 맞다고 판단하는 2401만필지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때 300만필지는 특정 필지가 산출된 것이 아니라 지적과 현실경계가 맞다고 판단한 지적부합지 2701만필지 중 대략적으로 300만필지 정도는 실제로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해 나온 산출 물량이다.

이번 감사결과 사업이 추진된 지 8년이 지나 2701만필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이 모두 끝났지만 개별불부합지는 산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9년 측량성과 359만건을 LX공사 측량업무시스템(랜디고)로부터 추출해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2701만필지의 절반 이상인 1594만필지가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개별불부합지로 검토됐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직접 측량해야 하는 불부합지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

또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총 1만 7536필지 중 75.4%인 1만 3219필지가 직접측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최근 3년간 토지경계와 관련된 분쟁 총 1683건을 분석한 결과 74.8%인 1259건도 지적불부합지에서 빠진 지역에서 발생해 토지경계와 관련된 분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사업 순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와 토지경계 관련 분쟁이 발생한 토지, 재해복구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지구 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비 등 50조원을 투입해 주거지 개선과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확한 지적공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감사원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68개 지역 중 30개 지역은 집단불부합지 535만필지에 해당하지 않았고 나머지 38개 지역은 위 535만 필지에는 해당하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차일피일 지적재조사가 늦어졌다. 결국 9개 지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8억 3000만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때 사업 물량과 규모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 감사원은 LX공사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시가, 측량기간의 감가상각비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 합리적인 조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