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제연합(UN)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UN 인권이사회(회원국 47개)는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UN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UN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 인권이사회는 한국과 일본 등의 납북자 문제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거론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