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청장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 너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정 청장은 “대통령님 너무 감사드린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단어로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청장은 지난 17일 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 부담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국가 사업으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구 예산이 재정 파탄 위기에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제 편지에 답장이 올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달걀이 바위를 깨트리는 심정으로 간곡히 기대해본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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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행 제도는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가 80%에 가까운 지역과 30%도 안 되는 지역이 똑같은 부담을 지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정 청장이 보낸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으면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부산 북구 등 4곳만이라도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원래 이날 예정됐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예산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포괄적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