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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한복판…뇌관으로 급부상한 ‘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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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11.26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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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예산 국회될까…문희상 “법정시한 내 꼭 처리”
평화 “선거제-예산처리 연계”…정의당 “협치 기대말라” 압박
뇌관 당긴 이해찬…野3당 “100% 연동형 비례제부터 보장”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식당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예산심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절박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편 없이는 예산 협조도 없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보이콧사태에 이어 선거제 개혁 암초까지 만난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최악 예산 국회 될까…문희상 “법정시한 내 꼭”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야3당 대표·원내대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요청했다. 특히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여당이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예산안에 협조할 수 없다”며 선거제 개편과 예산심사를 연계할 수 있음을 뚜렷이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평화당처럼 예산심사와 선거제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당내 의견을 들어본 뒤 최악의 경우 공동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이달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실질적인 감액과 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보수야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면서 5일(15일~20일)을 허비했다. 지난 21일에야 예산소위 구성을 마친 국회는 이후 휴일에도 예산심사를 벌였으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야3당의 선거제 개편 관련 반발이 구체화돼 예산심사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가장 늦게 예산을 처리한 것은 지난해로,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12월6일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를 수차례 강조했다. 문 의장은 “야당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일 때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나다”며 “그 이후로도 하루 이틀 늦긴 했지만 다 시간을 지켰다, 이번에도 꼭”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예산 처리가) 크게 늦어지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문 의장은 “늦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타박하기도 했다.

야3당의 선거제 개편과 예산처리 연계에 대해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은 헌법에 정해진 법정기한 있고, 선거제 개편은 각 당의 내부 논의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절차가 있다”며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뇌관 당긴 이해찬…野3당 “100% 연동형 비례제 보장”

선거제도 개편이 예산정국에 난데없이 급부상한 이유는 지난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는 “소수정당에 100% 비례대표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며 100%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다. 민주당이 현행 비례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야3당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불을 붙인 셈이다.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같거나 더 많이 가져간 정당은 비례대표를 1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지역구 선거에 강한 민주당이 불리한 구조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만 봐도 정당득표율은 25.54%에 그쳤으나 지역구 의석은 110석을 차지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민주당은 단 1석의 비례대표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부전문가 등 비 정치권 인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야3당은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연일 민주당을 상대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실제로 거부하고 나섰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를 동결해야 한다는 ‘뜬구름’잡는 주장을 한다”며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치를 요구하면서 정작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백년대계에 대해서는 유불리로 문제를 판단한다면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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