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중립성 첫 회의..‘네트워크 슬라이싱’ 조건 논의하기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5G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위원장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30일 1차 회의를 열고 5G의 기술특성 중 하나인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1소위에선 망중립성 문제를, 2소위에선 5G요금정책을 논의한다.

5G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란 논리적으로 통신망을 쪼개 각각의 데이터 서비스에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마치 다른 통신망을 쓰는 것처럼 각 서비스별로 다른 서비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차별화된서비스 품질(QoS)도 보장할 수 있다.

통신사에는 특화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과금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소비자로선 단순한 웹검색이나 SNS를 쓸 때의 통신 품질과 원격진료나 자율주행차를 탈 때 사용하는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KT는 이날 ‘관리형 서비스 운용현황 및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에 대해 발표했다. 5G 슬라이싱은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에서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세기능 표준화가 진행 중인데, 자칫 스타트업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는막고 통신사나 통신 자회사·제휴사의 지배력 전이 수단이나 불공정 경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발제에 참여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 시 통신사의 차별 행위,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 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도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서비스를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지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또, 5G 슬라이싱의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보장 요구수준,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5G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는 앞으로 제로레이팅(통신사와 특정 CP가 제휴해 통신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 정책방향, 통신사 5G 네트워크 운영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26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여재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한성수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민준홍 카카오 과장(대참), 이재현 구글코리아 본부장(대참),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성은 SKT 상무(대참), 김공석 KT 팀장(대참), 박경중 LGU+상무(대참),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대참)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