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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 2억원 이하, 2억~3억원, 3억원~5억원, 5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은 3억원이하까지 0.8%이며 3억~5억원 이하 구간은 1.3%, 5억원 초과는 최고 2.5%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연매출 4조원에 육박하는 유통대기업 코스트코는 삼성카드로부터 카드수수료율 0.7%를 적용받고 있다. 중소 가맹점의 대표주자인 편의점 가맹점의 지난해 연평균 매출액이 7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8%포인트(p) 더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 대기업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는 1.38%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의 66% 수준에 불과했다. 20대 기업이 적용받은 가맹점 수수료 감면 이득은 2014년 548억원에서 2016년에는 898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상인단체가 지난해 4월 시행한 공동실태조사 결과(총 1057개 사업자 응답)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5.82%(590개)가 최고 수수료율인 2.5%를, 응답자의 92% 이상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2% 이상을 적용받고 있었다. 카드사가 중소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는 이 같은 차이를 이용해 수조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카드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가맹점수수료는 201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반해 2016년 기준 카드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주유소 등 대기업 가맹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2조6201억원에 불과했다. 수입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으로 쓰여 결과적으로 대기업 가맹점으로부터 벌어들인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4822억원에 그쳤다.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된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다”며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됐다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그동안 수수료가 인하된 구간은 우대수수료율 구간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에서 10% 내외의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카드수수료는 높은 편이다.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은 신용카드 0.3%, 체크카드 0.2%를 적용한다. 캐나다는 지난해 1.44%에서 1.26%로 인하했으며 중국도 2%에서 1.25%로 내렸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은 이자율과 같이 최고수수료율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1% 대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과 카드사·가맹점·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수수료율산정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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