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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언하더니 차일피일…첫발 떼기도 힘든 초대형IB(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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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10.18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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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지정·발행어음 인가 일정, 다음달로 연기
미래에셋대우 제재 감안..초대형IB 지정·인가 결정할 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까지만해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이달중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인가 일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K뱅크 인가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이 불거져 신규사업 인가 부담이 커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초대형IB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문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달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가대상이 4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KB증권)이나 되는데다 일정상 이달중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워 다음달에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선 초대형IB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 인가에 대한 당국 부담도 커지고 있다.

출범전부터 건전성 감독 요구 세진데다 미래에셋 제재도 얽혀

최근 들어 초대형IB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혁신행정위원회 윤석헌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초대형IB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IB 육성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은행의 중요한 업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자기자본 규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위는 초대형IB를 감독보다 금융정책이 우선시된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어 “어느 곳이 초대형IB가 되는지 여부 이전에 감독 프레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에 기업대출이 허용된 것은 2013년부터인데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IB도 (대출 관련) 순이자마진(NIM)이 높다”며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단 전제에서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전성 감독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초대형IB를 신청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초대형IB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도 건전성 규제가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돼 있다”며 “초대형IB를 통합감독 시행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행정제재 등이 얽히면서 초대형IB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과정도 순탄치 않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인가심사 자체가 잠정 중단됐다. 대주주가 금고 이상 제재를 받았을 때 인가 심사를 중단하던 관례에 따른 것. 삼성증권은 초대형IB로 지정되더라도 핵심업무인 어음 발행이 불가해 반쪽 짜리 초대형IB가 될 가능성이 높다. KB증권도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유로투자자문이 대규모 손실을 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제재 결과에 따라 초대형IB 지정·인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규사업 인가 신청인이 법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경우 인가를 불허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정성평가 영역이라 추후 금융위 판단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에 초대형IB를 허가하기 위해 옵션 불완전판매 제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열릴 전망이다. 제재심 결정을 감안해 초대형IB 지정·인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업 자금 공급…정권 바뀌니 초대형IB서 은행업무로 확장

정권이 바뀌면서 초대형IB에 기대했던 역할도 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면서 자본비율을 조정해 은행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대형IB 탄생 배경은 은행이 엄격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혁신기업 등에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초대형IB에 은행처럼 발행어음이란 수신 기능을 주되 혁신, 벤처 등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엔 초대형IB에 대한 정책 요구가 은행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업무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놓고 은행과 초대형IB가 경쟁할 경우 은행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사가 은행의 여신심사 능력을 따라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 조달구조 측면에서도 은행보다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대형IB는 증권 중개, 기업공개(IPO), 메자닌 대출 등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은행이 정부 정책 방향대로 혁신, 벤처기업에 대출을 늘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신용등급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 대출에만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을 넣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행이든 증권사든 크게 관계 없다”며 “은행이 우수기업 픽업 능력이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대형IB를 위해 자기자본을 4조원 넘게 늘린 증권사로선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은행과의 영역 다툼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초대형IB가 하는 게 맞다”며 “은행이 이런 업무까지 할 경우 건전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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