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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기벤처기업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진 와중에도 ‘인사청문회까지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 불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인선 지연으로 인사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출범이후 50일이 지났지만 수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핵심 과제들이 탄력을 잃고 있다. 지난 7월 말 임명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최수규 차관이 장관 부재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지난 4월 이후,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이후 각각 비어 있다. 중기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를 갖췄으나 아직 4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처는 물론 시장의 공정성 확립, 창업ㆍ벤처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등 전반적인 정책 운영에 곳곳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부처간 협력관계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율하는데 중기부가 벌써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부처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신생부서인 만큼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역산업ㆍ기업협력 촉진, 창조경제 진흥,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중기부로 이관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가 지속될수록 차질이 더 커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업계에서는 다시 ‘힘있는 정치인 장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중기정책의 불씨를 이른 시일내 되살리기 위해서는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쉬운 정치권이 낫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정책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된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막판까지 정계쪽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선의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정책통’이다. 윤 의원은 대선 때 당 정책위의장으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등을 총괄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을 주도하는 등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재벌 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교수 등도 다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던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 행정경험일 풍부하다는 장점을 들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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