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크게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콘트롤 타워 구성, 금융권역별 신성장 동력 발굴, 폴리시 믹스(정책조합)이라는 네 가지 큰 틀을 중심으로 세부안 짜기에 분주하다,
난제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는 ‘연착륙’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도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콘트롤 타워’를 구성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재벌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금융정책으로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 전체를 한꺼번에 감독하는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전업주의로 분리된 은행, 증권, 보험업 등 업권 간의 벽이 겸업화 등으로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재벌개혁의 신호탄 ‘통합감독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 대한 통합감독시스템 구축이다. 금융분야 재벌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에 대한 준비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해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계의 반발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통합감독 규제를 받을 대기업집단의 기준은 △금융 계열사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삼성, 현대차, 한화 등 4∼10개의 대기업집단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콘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통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인 박근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이를 보강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이른바 콘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도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고용감축 최소화 △지역 협력 △중소기업 배려라는 조선업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세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신성장 동력 발굴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규제완화와 금융권역별 신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된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금융 관련 연구기관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등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업주의로 분리된 은행, 증권, 보험업 등 업권 간의 벽이 은행과 증권의 겸업화 등으로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또 핀테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기법 등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면서 금융정책과 규제도 시장 흐름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은산분리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형태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현안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총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상조 교수는 이와 관련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이 같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어 LTV·DTI·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각종 대출 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 포함, 재정·통화정책 등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쏠린 고소득층과 생활자금을 주로 빌리는 저소득층을 나눠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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