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최저임금제 언급…"지역경제에 도움되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라는 화두를 꺼냈다. 울산 조선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임금 논란을 두고 “과연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이 ‘광역비자’를 통해 조선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한미 협상 관련 발언에 박수를 받은 뒤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2일 울산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 하도급 업체 대표의 애로를 들은 뒤 외국인 노동자 정책으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대기 물량이 몇 년 치가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의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비자 운영 실태부터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울산에 할당된 외국인 노동자 수를 묻자 참석자는 “지금 3400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울산 안에서, 조선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기여와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을 꺼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이게 뭔 도움이 되냐”며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전부 본국으로 송금할 텐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밝혔다.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원 모집을 해도 절반을 밑도는 수준만 충원돼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임금이 싸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질문자는 “인건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를 한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울산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비자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라”고 참모들에 지시했다. 논쟁적 사안인 만큼 점검과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였다.